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듣기 법 제86조의3제3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2.3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