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and앤드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Special스페실 Exception익셉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in인 order오더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