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es퍼수즈 an앤 e-learning이-러닝 content칸텐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mpensate,캄펀세잇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costs카스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not낫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but벗 received^r러시^v브드 excellent엑설런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