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2 (Formulation of the Master Plan,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formulate the mid- to long-term master plan for promotion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ster plan") every five years.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the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plan") each year in accordance with the master plan.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27>
(3) Upon formulating the master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Mayors of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and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the Do Governors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thereof.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espor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 (2) 8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이스포츠의 체계화
1. Diversification of esports events and systematization of esports;
2. 생활 이스포츠 대회 등 국내 이스포츠 대회의 활성화
2. Vitalization of domestic esports competitions, such as recreational esports competi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8.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