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1. 법 제11조에 따라 인감이 말소된 때

1. Where웨어 the^ð더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2.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under언더 17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3.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4.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directly더^r렉틀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5. Where웨어 a어 minor마이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6.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인 경우는 제외한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a어 matter매터 not낫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7.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

7. Where웨어 a어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8.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8.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he^ð디 agent에이전트 are아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9.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9.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2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re아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10.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0.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3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are아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11.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

11.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seal실 protection프^r러텍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lumn칼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5)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