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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ession Certification Act, Article 18-2 (Delegation of Authority)

①증명청은 법 제14조의4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진 자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사무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0, 2016.1.12, 2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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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6.1.12>

(2) Deleted.딜리티드 <2016.1.1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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