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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9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①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를 받은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②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전문개정 2002.12.31][제목개정 2015.1.20]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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