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 서류를 조명기구 설치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light라잇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lighting라이팅 fixtures.^f픽스처즈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light라잇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