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삭제 <2023.11.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