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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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된 윤리원칙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ethics에^θ씩스 principles프^r린서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