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