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2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ntry into Overseas Markets)

①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keep킵 track트^r랙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pursue퍼수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entry엔트^r리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2.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3.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화

3. Joint조인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4.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capital캐퍼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5.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5.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ing,마커팅 such서치 as애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and앤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6.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체계ㆍ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6. Building빌딩 sales,세일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porting익스포팅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7.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7. Keeping키핑 track트^r랙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on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hics에^θ씩스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8.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entry엔트^r리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it,잇 or오 have해^v브 them^ð뎀 act액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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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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