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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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gather개^ð더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all올 sectors섹터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formulate^f포뮬레잇 action액션 plans플랜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thics에^θ씩스 principles프^r린서플즈 can캔 be비 realized^r리얼라이즈드 by바이 everyone에^v브^r리원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m.^ð뎀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ㆍ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amends어멘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hics에^θ씩스 standards스탠더즈 (meaning미닝 statutes,스태춧츠 standards,스탠더즈 directives,다이^r렉티^v브즈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tc.엣세터^r러 on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hics,에^θ씩스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ir^ð데어 name네임 or오 form),^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make메이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express익스프^r레스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ir^ð데어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nsistency컨시스턴시 with위^ð드 the^ð디 ethics에^θ씩스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the^ð디 action액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