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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구동향조사 규칙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12조(조사사항의 서식 및 배부)

① 조사사항의 서식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8>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사항 서식을 6월말과 12월말까지 시ㆍ구의 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시행 2026.2.19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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