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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구전략기본법 › 제5장 보칙

인구전략기본법 제47조(지원)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47 (Support)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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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인구정책에 우수한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ward어워드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hatð댓 have해v브 made메이드 outstanding아웃스탠딩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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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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