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Humanities and Humanistic Spirit Culture, Article 10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n annual implementation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plement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lan, after deliberation by the Council.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hall submit the results of promotion under the previous year's implementation plan and the next year's implementation plan to the Council.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implementation pla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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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