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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9>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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