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
Enforcement Rule of the Ginseng Industry Act, Article 20 (Inspection of Ginseng Seeds and Seedlings)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7.1.2>
(1) A person who intends to have ginseng seeds or seedlings inspected by a ginseng seed and seedling inspection institution under Article 17 (6)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inspection in Form No. 14 to the head of the ginseng seed and seedling inspection institution at least three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he or she intends to undergo inspection (including submission by electronic means).
②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ginseng seed and seedling inspection institution shall determine and give public notice of detailed matters concerning the criteria, methods, etc. of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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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