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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삼산업법 ›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인삼산업법 제20조의4(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삼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6.9.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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