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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지원시설 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지원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3. 지원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4.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 지원시설의 지역 협력체계 구축 정도

6. 그 밖에 지원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인신매매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2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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