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ffixing and Attaching Revenue Stamps and Providing Deposits, Article 2 (Non-Affixing and Non-Attaching of Revenue Stamps)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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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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