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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3장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6조의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16-3 (Provision of Korean Sign Language, Closed Captions, and Screen Commentary)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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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closed클로우즈드 captions,캡션즈 screen스크r린 commentary,카먼테r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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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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