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17 (Operation of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convenes meeting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serves as chair.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 When convening a meeting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he chairperson shall notify each member of the date,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in writing or by electronic document at least five days before the meeting. However, where a meeting must be held urgently or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notice period may be shortened.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④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Meeting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ay be held by video conference. In such cases, participants in the video conference are deemed to be present in the same meeting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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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