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se"):케이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한다.

(2)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the^ð더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hallenge챌런지 the^ð더 member.멤버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3) A어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