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5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Basic Pla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2. 인터넷주소자원의 현황과 수급에 관한 사항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4.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regarding^r리가딩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6.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garding^r리가딩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7.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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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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