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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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ally,오^r럴리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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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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