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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8-2 (Standards for Eligibility for Support for Duties Related to Substitute Payments)

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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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을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both보우θ스 Article아터클 5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r오 shall섈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isð디스 Rule;r룰

2. 퇴직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가 30명 미만일 것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fewerf퓨어 thanð댄 30;

3.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3.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before비f포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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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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