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