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0(정보공개 방법 및 통계조사)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Forestry and Mountain Villages, Article 25-10 (Methods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Statistical Surveys)

① 법 제18조의8에 따른 정보공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9>

(1)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18조의8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법 제18조의8제3호의 경우: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Si/Do.시

②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7.9>

(2)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nsumption,컨섬프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managed매니지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특별관리임산물의 재배 및 생산 현황

1.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ultivation컬티^v베이션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managed매니지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2.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2.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ale,세일 and앤드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managed매니지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3. 특별관리임산물의 가격 현황

3.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managed매니지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4. 특별관리임산물의 수출입 현황

4.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xports엑스포츠 and앤드 imports임포츠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managed매니지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5.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검사ㆍ사후관리 현황

5.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managed매니지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6. 국내외 특별관리임산물 산업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dustry인더스트^r리 trends트^r렌즈 and앤드 prospects프^r라스펙츠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managed매니지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7.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managed매니지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9.7.9>

(3)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indirect인더^r렉트 surveys서^v베이즈 using유징 hearings,히^r링즈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literature,리터^r러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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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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