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9(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16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다큐멘트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제25조의1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17.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ost포우스트 such서치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