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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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