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⑨ 내지 ⑩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