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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인ㆍ재공인 신청서)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1, 2013.10.4, 2014.7.25, 2021.3.16, 2022.7.29>

시행 2026.7.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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