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3조(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국가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련되는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자격관리자가 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3. 외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국가자격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