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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격기본법 › 제4장 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25조(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자격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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