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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4조(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산처리되는 통계자료를 당해통계의 공표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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