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5.8.14]
시행 2025.8.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5.8.14]
시행 2025.8.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