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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1장 총칙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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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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