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for^f포 testing테스팅 or오 research^r리서치 shall섈 meet밋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hicles^v비히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permit,퍼밋 malfunction맬^f펑크션 detection디텍션 and앤드 warning워닝 devices,디^v바이시즈 function^f펑크션 deactivation디액티^v베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s,에^r리어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drivers,드^r라이^v버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6.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t퍼밋 and앤드 issue이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the^ð더 route^r룻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one-day원-데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vehicle^v비히클 needs니즈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the^ð더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need니드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③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20.6.9, 2024.2.20>

(3)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with위^ð드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attached어태치트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5)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to투 major메이저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6)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need니드 to투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m.^ð뎀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7)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vehicle^v비히클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s이즈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during두^r링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and앤드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impaired,임페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rder오더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