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2조(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한 후 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arts파츠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parts파츠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used유즈드 in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between비트윈 countries,컨트^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those^ð도우즈 parts파츠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after애^f프터 conducting컨덕팅 tests테스츠 of어^v브 their^ð데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한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가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할 때의 성능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parts파츠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no노우 longer롱거 meet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hey^ð데이 had해드 when웬 certified,서터^f파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duct칸덕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성능시험을 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에서 그 인증 절차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garding^r리가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arts파츠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used유즈드 in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govern,거^v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