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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4 (Designation, etc. of Motor Vehicle Inspection Agenc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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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irð데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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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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