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모범사업자)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8-2 (Model Business Operator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head of a Si/Gun/Gu may designate a motor vehicle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with excellent business performance as a model business operator,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ation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Where a person designated as a model business operator under paragraph (1) falls short of the designation standards or becomes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 66,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voke the designation without delay.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for designation of model business operators and the revocation of design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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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