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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8-3 (Formulation of Basic Plans for International Harmoniz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② 국제조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현황 및 여건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2. Goals고울즈 and앤드 step-by-step스텝-바이-스텝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isingr레이징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추진ㆍ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nd앤드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조화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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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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