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8-5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와 관련된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2.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교류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exchanges익스체인지즈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

2.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arts파츠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3. 성능시험대행자

3.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ts;에이전츠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4.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are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5.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5.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r오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Jeju제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ree^f프^r리 City;시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6.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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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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