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88 (Effect of Notification Dispositions)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again어겐 for^f포 that^ð댓 offense.어^f펜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6.8.4>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its잇츠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1.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2) applies;어플라이즈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1) applies;어플라이즈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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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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