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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4장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0조(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Rules on Special Cases concerning Motor Vehicle Management, Article 20 (Motor Vehicles Used Only in Places Other Than Roads)

①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18.12.11, 2023.2.3>

(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only온리 in인 places플레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roadsr로우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roadsr로우즈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used유즈드 forf포 general제너r럴 traffic)트r래f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n안 roads:r로우즈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2.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3.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7인 이상의 인원을 운송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17, 2006.6.8, 2023.2.3>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Rulesr룰즈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ransport트r랜스포트 seven세v븐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제원ㆍ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17, 2023.2.3>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current커r런트 holdings,호울딩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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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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