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0조(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Rules on Special Cases concerning Motor Vehicle Management, Article 20 (Motor Vehicles Used Only in Places Other Than Roads)
①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18.12.11, 2023.2.3>
(1) Motor vehicles used only in places other than roads (referring to roads under the Road Act and other areas used for general traffic) under Article 70 7 of the Act shall be exempt from obligations concerning the following matter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y are operated on roads: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
1. Registration under Article 5 of the Act;
2.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2. Self-certification of motor vehicles under Article 30 of the Act and self-certification of motor vehicle parts under Article 30-2 of the Act;
3.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3. Motor vehicle inspections under Article 43 of the Act and comprehensive motor vehicle inspections under Article 43-2 of the Act.
②「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7인 이상의 인원을 운송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17, 2006.6.8, 2023.2.3>
(2) The standards for the structure and devices of motor vehicles under Article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nd the safety standards under the Rules on Performance and Standards for Motor Vehicles and Motor Vehicle Par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otor vehicles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that transport seven or more persons.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제원ㆍ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17, 2023.2.3>
(3) A Mayor/Do Governor may request a person who uses a motor vehicle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to submit data on the specifications, current holdings, and management status of the relevant moto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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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