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Rules on Special Cases concerning Motor Vehicle Management, Article 4 (Management of Diplomatic Motor Vehicles)

①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6.12.17, 2006.6.8, 2008.3.14, 2013.3.23>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plomatic디플러매틱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17, 2006.6.8, 2008.3.14, 2013.3.23, 2025.2.2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determine더터먼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plomatic디플러매틱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such서치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1.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자동차 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1.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ers;^r레저스터즈

2. 자동차등록번호의 지정

2.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3.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부

3.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4. 자동차의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s트^r랜스^f퍼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5. 자동차의 반출ㆍ폐차 및 말소등록

5. Export,엑스포트 scrapping,스크^r래핑 and앤드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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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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