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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

Rules on Special Cases concerning Motor Vehicle Management, Article 6 (Issuance of Operation Permits for Motor Vehicles of Contracting States)

①체약국자동차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서 및 국가식별기호의 표시가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하여 운행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를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지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10.6, 2006.6.8, 2007.7.31, 2020.6.2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ring브r링 into인투 Korea코r리아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f어v브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bearing베r링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a어 distinguishing디스팅귀슁 sign사인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issued이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18 (2) and앤드 20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ffic트r래f픽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in인 Formf폼 No.노우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ttach어태치 it잇 to투 theð더 rightr라잇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windshield윈드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eð더 user유저 may메이 carry캐r리 it잇 instead.인스테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6.25>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낫 issue이슈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경우

1. Where웨어 entry엔트r리 into인투 Korea코r리아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2. 제8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의 발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1).

③제1항에 따른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1996.12.17, 2020.6.25>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제1항에 따른 운행표의 유효기간은 자동차일시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재수출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20.6.25>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re-exportr레이-엑스포트 period피r리어드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⑤ 체약국자동차의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운행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운행하려면 그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운행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신설 2020.6.25>

(5)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f어v브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it잇 by바이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reissued.r리이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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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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