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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영 제33조의1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10.8]

시행 2026.9.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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