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목적)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victims by establishing a system that guarantees compensation for damages where a person is killed or injured, or property is lost or damaged, through the operation of motor vehicles, and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motor vehicle transportation by preventing social losses caused by motor vehicl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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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